코로나시대 어려운경제상황 파산 vs 개인회생 vs 워크아웃에 대해 알아보자!!코로나시대 어려운경제상황 파산 vs 개인회생 vs 프리워크아웃에 대해 간단한 개념만 알아보자!!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은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파산이나 개인회생 프리워크아웃등을 알아보시는분들이 많으신거 같은데요.
파산, 개인회생, 프리워크아웃은 무엇이며 나는 어떤걸 신청해야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각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파산 : 채무자가 그 채무를 완전히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경우에, 그 채무자의 총재산을 나누어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히 갚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의 절차.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선고하면 선고된 후는 파산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집행된다.
◎ 파산신청자격 :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 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파산방법 : 파산신청은 신청권자가 관할법원에 파산원인을 소명하여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 개인회생 : 법원이강제로채무를재조정하여개인을파산에서구제하는법정관리.또는그러한관리를받는것.
◎ 개인회생신청자격 :
-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
-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
◎ 개인회생방법 :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워크아웃 : 신용 회복 위원회와 채권 금융 회사가 협의하여 1~3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자의 채무를 조정해 주는 제도
◎ 워크아웃신청자격 :
-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자. 이 때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이어야 한다.
-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되지 아니하고 경과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
◎ 워크아웃방법 :
지부 방문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사전 방문예약을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전 고객만족부(콜센터) 1600-5500로 문의하시면 지원요건, 준비서류에 대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인터넷 상담 및 신청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계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cyber.ccrs.or.kr) 를 통해 인터넷으로 상담 및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파산의 경우는 장래의 수입도 없고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개인의 채무를 정리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현재 재산으로 빚을 청산하고 남은 빚은 탕감을 받는 제도이나 금융거래나 취업등에 대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장래에 일정수입이 발생하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개인회생이나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해야 합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개인회생과 프리워크아웃은 비슷해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상당부분 다른점이 있기에 귀찮더라도 상세히 알아보고 신청을해야 합니다.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을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은 일정기간동안 채무액을 변제하면 이후 나머지 금액은 탕감을 받을 수 있는반면 워크아웃은 지금당장 갚기 힘든 채무액을 장기간에 걸쳐서 갚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 라고 보면 됩니다.
개인회생은 월 평균 소득에서 가구 수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일정기간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원금이나 이자를 탕감 받을 수 있기때문에 월소득이 적은 사람이 신청하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빚이 1억원이고
월소득 400만원인 1인가구라고 친다면 4,000,000 - 1,096,699 = 2,903,301원을 매달 변제해야하겠지요
3년간 변제해야한다면 총 104,518,836원을 변제해야하는데 이런경우 탕감받는 금액은 없겠죠
월소득 200만원인 1인가구라고 친다면 2,000,000 - 1.096.699 = 903,301원을 매달 변제하게 되는데요.
3년간 변제하면 총 32,518,836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67,481,164원은 탕감을 받을 수 있겠네요.
간단하게 파산과 개인회생 워크아웃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본인의 빚이 얼마인지 수입은 얼마인지에 따라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봐도 어려운데 직접 신청하려면 더 어렵겠죠. 그나마 워크아웃은 신청방법도 간단하고 처리도 빨리 됩니다.
아무쪼록 모두들 힘내시고 좋은결과 있길 바랍니다.
복잡하고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로우어드바이저에서 개인회생/파산 가능성을 확인하고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보세요.
https://jamongpick.com/13/3730
jamongpick.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