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통 안에 로또 당첨 복권 소유 권한은 누구한테 있나요?

쓰레기통 안에 로또 당첨 복권 소유 권한은 누구한테 있나요?

 

사무실 청소 일을 하고 있는 미화 직원이 개인 쓰레기통과 공용 쓰레기 통을 비워 주는 업무를 맡아 ,개인 쓰레기 통을 비우는 와중에 쓰레기통 안에 버려진 로또 여러장을 보구 그냥 종량제 봉투에 버릴까 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맞춰 봣더니 그 중 한장이 2등 짜리 복권에 당첨이 되었다 당첨 복권의 소유견은 발견한 사람 미화 직원한테 있나요?

 

 

 

 

 

945회차 기준으로 2등 당첨금이 5,300만원이나 되는 큰 금액인데요. 로또는 버리기전에 꼭 다시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저 상황에서 과연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휴지통에 있다는건 소유권을 포기했다는건데 미화직원의 소유가 맞지 않나 싶은데 법이란게 우리가 생각하는거랑 다른부분도 있으니 저런상황이라면 꼭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하고 사용해야겠죠.

 

관련법령을 보면

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개정 2013.4.5> 라고 나와 있네요.

 

역시 법은 어렵습니다.